운전자 보험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 가능한가요?

운전자 보험의 법률비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보장, 벌금(대물, 스쿨존)입니다. 최근 2023년 2월 이후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경찰조사단계에서도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험은 가입시점 약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존운전자 보험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운전자 보험 재가입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썸네일

 

운전자 보험 경찰조사단계란

운전자 보험의 법률비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보장, 벌금(대물, 스쿨존)입니다. 2023년 2월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은 바로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기존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1~4번)상황일때만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 마 이번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가 추가되면서 (5~6번) 상황일 때도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3.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4.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사 포함

경찰조사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1년 교통사고 20만 9천654건 중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13만 9천506건 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 비율이 66.5%입니다. 이 66.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해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 변호사선임 하면 좋은 점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가입시점의 약관으로 보상을 합니다.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나오는 보험이 좋은 담보로 보상하고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보장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의 법률비용 담보는 최신담보로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아래 사진은 변호사 선임비용의 변천사입니다. 해당 시점의 가입내용을 확인하시고 운전자 보험 재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 변천사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 하면 좋은 점

• 경찰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전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다 보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다 당황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어서 조사 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를 동반한다면 보다 있는 사실을 잘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창 조사는 밀행성의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밀핼성의 원칙이란, 수사관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지 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동행한다면 대략적인 수사방향과 증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릏 내려 앞으로 사건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진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시 말했던 진술들은 조서에 담겨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히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조사를 받아봐서 진술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보험 적용 여부

교통사고 시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계약시점(가입일)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가 전부 다릅니다.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의 계약일자를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상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실비보험은 가입시점에 따라서 1~4세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보상하는 한도와 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자동차 사고 쌍방 과실은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용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보상내용

 

운전자 보험 경찰조사 포함 변호사선임비용 Q&A

• Q. 운전자 보험의 법률비용이 계속 변경되면 계속 변경해야 하나요?
  
  A. 보험은 가입시점의 약관을 따라갑니다. 최신담보로 보장을 받고 싶다면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소멸성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갱신 보험으로 준비하면 비용도 비싸고 넣은 기간이 생각나지만 소멸성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들은 전부 갱신형으로 가입니다.

• Q.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A. 네 법률용어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서 많이 나오는 담보 설명이 빈다. 불송치,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의 용어 설명입니다.
  

• Q. 교통사고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탁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탁법의 변경으로 공탁을 걸기 쉬워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법 개정안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경찰조사 포함) 보험금 청구필요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보험금 청구 서류(회사마다 다름)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가능)
3. 공소장(검찰청에서 발급가능)
4.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가능)

운전자 보험 담보 변경 및 운전자 보험 가입 문의는 아래 카톡드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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